강원도 지적장애 20대 여성 성폭행 노인 7명 과연 처벌은?

천인공노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적장애 여성을 노인 7명이 성폭행 한 사건인데요.

강원도 같은 마을에 사는 20대 지적 장애여성을 성폭행한 70∼80대 노인 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일 강원지방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 혐의로 이중 3명은 구속됐고 4명은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전해지는데요.

노인 7명은 2014년부터 지난 4월까지 5년간 자신의 집과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지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20대 중반의 지적 장애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성폭행 제보를 통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DNA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검거했다고 전해집니다. 

정말 도가니 영화가 절로 생각나게 하는 사건이네요.

아무런 힘없는 지적장애 여성을 노인 그것도 7명이 마음대로 유린했다는 생각에 정말 끔찍하네요.

예전에도 비슷한 류의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지지 않아 국민들을 분노케 했었죠.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와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영국에서는 지적장애인의 수사에 절차보조인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외국인에게 통역을, 청각장애인에게 수화 통역가를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직접 질문하거나 답변하게 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 결론은 지적장애와 같은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부당하게 당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서 강자 중의 강자인 법관들이 이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네요.

이런 천인공노할 사건들은 시민사회가 분노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제대로 된 판결과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