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마어마한 소송 배상금으로 정부, 나라 빛 5천억 상환 연기

참고기사 https://news.v.daum.net/v/20180727174402396

현재 현 정부에 걸려 있는 소송 및 보상 상황 정리

 

1. 론스타, 엘리엇, 메이슨 등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

배상금 예상 규모 : 6~7조

상황 : 패소가능성 큼.

기원 : 이명박 & 박근혜 

내용요약 :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부당한 제도나 정책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 달러(약 8650억원) 규모의 ISD를 제기한 상태다. 

[기사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2883142

 

2. 구로 농지강탈 사건 소송

배상금 예상 규모 : 최대 1조

상황 : 패소 중

기원 : 박정희가 농지 강탈.

사건 정리 :

• 1961년 박정희 정부가 구로공단 조성을 위해 구로동 일대 99만제곱미터 필지를 국유지로 편입.

• 해당 토지 소유 농민들이 소송을 걸자, 검찰을 동원해 구타 및 고문을 자행함

• 이에 상당수 농민이 소송을 취소하고 땅을 포기.

• 47년 후 이명박 정부때 과거사 정리 위원회로 인해 [국가가 공권력으로 민사소송에 불법 개입한 사건]으로 판단.

• 재심대상이 되어 소송이 이어졌고 30~40건의 소송이 시작됨.

• 2013년 5월 항소심 선고 후 4년 6개월만에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를 확정함

• 현재까지 24건의 확정 판결이 나왔고 앞으로 10건이 남음 

의혹 :

• 민사소송법 상, 항소심 및 상고심에선 기록 받은 이후 5개월내 항소.

• 위 규정은 현실적으론 적용되지 않으며 보통은 그래도 1년 안에 판결이 나옴.

• 이번엔 4년 6개월만에 대법원이 늦게 판결.

• 박근혜 정부때 났어야 하는 판결이 현 정권에서 패소 판결 나는 중이며, 배상금을 덤터기 쓰는 상황. 

• 이 판결 지연 이자만 4576억. 박근혜 눈치본게 아니냐는 의심.

 

3. 봉은사 국가배상 소송

배상금 예상 규모 : ???? (패소 시, 유사 소송으로 2~3조 지출 예상)

기원 : 박정희 (1971년 공무원 서류 조작으로 토지 240평을 빼앗김)

예상 : 정부의 행위가 아닌 공무원 개인의 일탈 행위로 국가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보통 국가 총 예산의 1%를 예비비로 저장해두며, 이는 재난과 국가안전보장활동등에 대한 비상금인데 올해 예비비는 약 3조원이나 이 중, 재난 환율 대응용인 1조 8500억의 예비비를 국가 배상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꿈.

어마어마한 소송 배상금으로 정부, 나라 빛 5천억 상환이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똥 싼 사람 따로 똥 치우는 사람 따로네요. 어마어마한 저 소송 배상금을 어찌 감당할 지... 이번 정권 고생이 너무 많네요 ㅜ.ㅜ